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4. ～ 4.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하여야”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 제목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제19조의3제1항 중 “별표 3의2와”를 “별표 3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제센터”를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을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

별표 3 제2호 비고 중 “관제센터”를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의 위반사항란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② 별표 1의3에 따른 4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3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방지시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경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방지시설과 연결되는 배출시설이 복수인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통합 전원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중 일부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마.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②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 별표 3의3과 ----.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3. 별표 3의3--------------------------------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 -------------------------------------------------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2. ------------------------------------------------------------. ----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6905